[사설]중소 SW기업 활성화 대책 기대 크다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소프트웨어(SW)업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번에 발표된 종합대책은 SW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소하고 열악한 국내 SW환경을 한 단계 도약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감을 갖게 한다. 특히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중소 SW업체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 매우 고무적이다.

　현재 국내에는 모바일·게임 등을 포함해 6000여개에 달하는 SW기업이 활동하고 있지만 제대로 돈을 버는 기업은 드문 실정이다. 가장 큰 원인은 고부가 지식 산업이라는 SW에 대해 제값을 치르는 풍토가 조성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에 널리 퍼져 있는 하도급 관행과 낮은 이윤율도 중소 SW기업의 수익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번 대책에 업계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업계의 이같은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은 SW를 용역으로 취급하는 등 기존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SW사업은 고도의 지식기반 서비스인데도 일반 용역으로 분류돼 정부가 정한 10∼25%의 이윤율 중 최저인 10%가 적용돼 왔다. SW업계는 기회 있을 때마다 시정을 요구해왔는데 이번에 이윤율이 개선돼 SW업계의 해묵은 숙제 하나를 해결한 셈이 됐다.

　SW분리발주 시 커스터마이징 SW에 대해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도 영세한 SW기업의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다. 정부계약기준에 따르면 SW는 용역으로 분류돼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정부 및 공공기관 등 주요 발주처가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커스터마이징 SW에 선금 지급을 꺼려왔다. 이번 조치로 커스터마이징 SW도 선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업계의 경영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수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중소 SW업체의 공공 SW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기술성 평가를 중시한 것도 진작에 추진했어야 했다. 기술성 평가 시 기술성과 관련이 적은 재무구조 등에 상대적으로 높은 배점을 준 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한 것이었다. 중소 SW기업이 전담하는 공공기관 사업액수가 기존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된 것도 중소 SW기업 입지 확대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정부가 지난 5월 마련한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관련 내용을 추가키로 한 것은 SW분리발주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SW분리발주가 정착되려면 먼저 발주처의 전문화가 선행돼야 한다. 발주기관이 업계를 능가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프로젝트 발주 시점부터 제안요청서(RFP)를 제대로 명시하면 분리발주 등 현재 SW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정부는 작년 3월에도 국내 SW산업 발전을 위해 SW 제값받기 환경 조성을 근간으로 하는 SW공공구매 혁신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발표로 정부는 인력 부문만 빼놓고 국내 SW산업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해 대부분 제도적 대안을 내놓은 셈이 됐다. 앞으로 정부는 SW인력 대책과 함께 이들 제도가 시장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니터링 등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