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책도 수출합니다"

　‘IT제품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정책도 수출합니다.’

　우리나라가 IT정책 수출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다.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미국·유럽 등으로 IT정책 연수단을 파견했던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국가에 훈수를 두는 위치에 선 것이다. 기술 표준을 선점하고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정부기구 개편에 따른 컨설팅까지 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우리가 설계한 시스템을 통째로 옮겨 정부 조직과 기구를 꾸릴 정도다. 정책 수출이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진출로 직결되는 것은 물론이다.

　◇한국 전자정부 세계 ‘넘버원’=IT정책 수출의 선봉은 전자정부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05년 이후 각종 국제행사나 포럼에서 전자정부 성과를 해외에 알려나가고 있다. 특히 동유럽·동남아·아프리카 등에서는 우리가 완성한 전자정부 모델을 중심으로 정부 정보화 로드맵을 구현 중이다.

　최근 서울에서 열렸던 ‘제6차 정부혁신 세계포럼’에 참가했던 르완다와 카메룬 등 아프리카 국가는 농어촌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마을’ 사업을 벤치마킹해 적용하고 있다. 이들 나라는 올해 자국의 농어촌에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PC 등 하드웨어 공급에 나섰다.

　통합 전자민원 창구인 ‘G4C’도 조만간 몽골·인도네시아 등에서 적용된다. 유엔본부에서는 정부행정관리시스템인 ‘온나라’를 업무용으로 채택할 것을 검토 중이다.

　김남석 행자부 전자정부본부장은 “몽골·베트남 등에서는 매년 20여명의 연수단을 파견해 전자정부 정책을 배워가고 있다”면서 “최근 1∼2년 사이 전자정부뿐만 아니라 정책 자체를 벤치마킹해 가는 사례가 많아 전자정부 강국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조직운영과 기구도 벤치마킹 대상=IT 관련 정책 담당 조직이나 기구를 신설하는 데 우리나라 모델을 따르는 사례가 많다. 특히 정부와 민간사이에서 정책 연결고리와 산업진흥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인 ‘진흥원’의 역할과 기능은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태국은 지난 2005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을 본뜬 ‘SIPA’라는 조직을 신설해 소프트웨어 산업 및 디지털콘텐츠 진흥 등을 수행하고 있다. 베트남은 우리의 공인인증관리 정책을 그대로 도입한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를 설립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일본도 전자거래와 정보보안 등의 분야에서 진흥원 모델을 도입하고 있다.

　정책 로드맵 자체를 모방한 경우도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IT839 전략을 그대로 벤치마킹한 ‘IT889’ 정책을 도입·시행 중이다.

　◇정책 수출, 기업 성과로 이어져=정책 수출은 곧바로 기업들의 해외진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전자정부시스템 등을 구축해온 IT서비스 업계는 올해에만 1억달러 안팎의 해외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

　SK C&C는 우리나라가 전수한 몽골 정부의 전자정부 추진과제 중 하나인 ‘G4C’ 시스템 구축 사업의 수주가 유력시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현재 수주를 위한 사전 작업이 70％ 정도 완료된 상태”라고 전했다. 몽골의 지능형교통망·긴급군함정보망 등 구축 사업에도 수주가 예상된다.

　LG CNS 역시 우리나라가 전수한 인도네시아 전자정부 마스터플랜 구축 사업에 뛰어들어 공동작업을 진행 중이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