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4개 기술 국가핵심기술로 잠정 선정

　정부는 18일 PDP 구조기술, 반도체·TFT LCD 기술, 휴대이동방송용기술, 우주 발사체 기술 등 44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잠정 선정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오영호 산업자원부 차관(산업기술보호실무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제 1회 산업기술보호실무위원회’를 열어 과기부·산자부·정통부·건교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과 전기전자·정보통신 등 8개 분야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토대로 44개의 지정대상기술을 잠정 선정했다. 관련기사 본지 5월 28일자 2면 참조

이들 44개 국가핵심기술은 전기전자 분야에서 TFT LCD·PDP 구조와 반도체 등 4개를 비롯 정보통신 분야 6개(휴대이동방송용 및 관련 기술 등), 우주 분야 5개(우주발사체 관련 기술), 철강분야 6개(파이넥스 공법 등) 술이다.

44개 기술은 내달 중순께로 예정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 확정된다.

오영호 차관은 “국가핵심기술은 기업의 정상적인 글로벌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새로운 규제의 신설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하고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핵심기술은 국가 예산으로 개발한 기술 중 해외 유출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난 4월 발효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되며 법에 규정한 수출 절차 위반시 불법적인 기술유출로 간주,처벌토록 돼 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