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통신요금, 논쟁에서 대화로

　“자료접근이 아닌 생생한 현지 취재로 통신요금 실체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현재의 기형적인 통신요금을 만들어낸 정통부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9일부터 시작한 통신요금 해외 기획취재 ‘통신요금, 경쟁 통해 낮췄다’를 마무리하면서 가진 좌담회에서 나온 얘기다. 이번 기획시리즈에 대한 사업자와 소비자단체의 시각은 크게 엇갈렸다. 근본적으로는 요금을 바라보는 온도차 때문이다. 소비자단체는 현재의 ‘높은’ 통신요금은 정통부가 인가제를 통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위적인 개입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반해 사업자는 통신요금이 결코 ‘높지 않으며’ 앞으로 정보통신부의 정책방향도 경쟁촉진과 소비자 혜택 증가인만큼 시장에 맡겨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3시간여를 토론하면서 무작정 평행선만 달릴 것 같았던 논쟁은 어느 지점에서는 상당부분 수렴됐다. 소비자 단체나 사업자 모두 지금까지의 통신요금 인하가 비정상적으로 진행됐고 궁극적으로 시장경쟁으로 요금이 내려가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통신요금과 설비투자의 관계, 소비자 혜택과 산업육성의 논리도 초점은 다를지언정 우리나라의 특수성은 인정하는 방향으로 귀결됐다.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의견이 모아지게 된다”는 사업자나 “사업자와 입장이 별로 다른 게 없다”는 소비자 단체의 생각은 이번 좌담회의 소중한 결과물이다.

　지난 10년 동안 통신요금 인하가 있었지만 결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었다. 인위적인 요금인하는 반드시 후유증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만이 ‘경쟁력 제고-수익성 개선-추가요금 인하’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이제는 사업자와 소비자단체가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모든 인위적인 것들을 없애기 위해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 건설적인 대화가 시작돼야할 시점이다. 내년에는 이 같은 기획 시리즈가 필요없기를 바란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