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자문委, 디지털TV 프로그램 복사규제 완화 건의

　일본 정부 자문위원회는 디지털TV 프로그램을 최고 10번까지 복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15일 교토통신에 따르면 위원회의 건의 내용은 내달 나올 정보통신산업 개편에 관한 보고서에 담길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방송 및 영화업계 그리고 관련 저작권업계에 복사규제 완화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현행 법규는 디지털TV 프로그램을 1회에 한해서만 복사를 허용하고 있다. 방송국은 디지털TV 전파를 쏠 때 단 1회만 복제가 가능토록 하는 특수한 신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중복 복사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복사가 잘못될 경우 프로그램 자체를 다시 볼 수 없는 불편함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또 중복 복사를 허용해야 프로그램을 DVD플레이어나 휴대폰 또는 휴대형 녹화기 등을 통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며 이것이 결국 디지털TV 시장을 확산시키는 효과를 낸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윤건일기자@전자신문, ben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