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쓰는 1436만여 가구 가운데 38%인 582만8000여 가구가 데이터를 초당 5000만 비트(bit) 이상 전송할 수 있는 ‘광대역 융합망(BcN)’ 가입자라는군요. 정보통신부는 지난 2월 이 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IT 인프라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BcN 구축 기본계획 Ⅲ(2008∼2010)’을 짜겠다고 공표했죠. 이 기본계획에는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을 BcN으로 전환·고도화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6개월여가 지난 지금, ‘농어촌 BcN 중장기 계획’은 얼마나 진행됐을까요. 안타깝게도 아직 시작하지 못했고, 농어촌 BcN 확산 정책의 기초자료로 쓸 통계조차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내년도 정통부 예산에도 반영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민간의 자율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농어촌 현실을 감안하면 융자지원과 같은 정책은 그야말로 언감생심!
그나마 아예 포기하지는 않아 다행입니다. 최근 KT를 비롯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를 통해 농어촌 BcN 가입가구 수가 대략 62만8000여 가구인 것으로 추산해냈고, 오는 20일까지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으로 구분해 더욱 정확한 통계를 확보하기로 했답니다.
설마 기초통계도 없이 두 주먹 불끈 쥐고 정책을 짜려던 것은 아니었겠죠. 알찬 계획을 세워 국민 모두가 정보화 혜택을 누릴 환경을 만들어주시길...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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