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금융지원 유럽처럼 시장통한 간접지원으로 바뀌어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은 정부에 의한 직접 지원방식 대신 시장(민간금융)을 이용한 간접적 지원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KISTEP)이 주최하고 산업자원부와 우리은행·기술보증기금 후원으로 28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기술혁신을 위한 금융시스템 발전방안’ 정책포럼에서 서울대 이창용 교수는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민간금융기관 활용해 간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KISTEP의 정승일 박사는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시중은행의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한 대출에 내재된 신용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그 방안으로 독일·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출채권 유동화 방식’과 ‘이차 보전방식’을 제시했다.

대출채권 유동화(CLO) 방식은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자산을 보유하면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신용위험을 시장의 투자자에게 매각해 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낮추는 방식이다. 또 이차 보전방식은 기술력 우수기업에 대출을 할 경우 대출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분담해 기업의 금리부담을 낮추고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용근 산자부 산업정책본부장은 “그동안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확대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가 산업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단절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기술혁신 전과정에 적극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금융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