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IT산업 결산]정책

상반기 IT·전자산업계의 최대 이슈는 통·방융합기구를 필두로 △신규 이통 서비스(3G) 및 통신산업구조 개편 △IT서비스·SW 부문의 호조 △메모리반도체·PDP 부문 부진 및 회복 여부 등이었다. 통·방시장에서는 신규 서비스(3G)의 등장과 함께 통신사업자와 뉴미디어 방송 진영의 적극적인 마케팅이 이어졌고 휴대폰 단말기 업계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 노력이 논의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인터넷미디어 업계는 ‘규제’라는 이슈로 술렁거렸으며 온라인게임 업계는 부진의 문턱에서 간신히 빠져 나온 모습이었다. 가전 분야는 세계적으로 급락하는 제품가 하락세에 맞설 기술 혁신·차별화가 화두였다. 유통 부문에서는 TV홈쇼핑이 역성장을 보인 반면에 인터넷 쇼핑은 50%대의 고성장세로 극명하게 대비됐다. <편집자>

　◇정책=상반기중 최대 정책 이슈는 통신방송 융합현상에 걸맞은 정부 기구 통합(정보통신부+방송위원회)논의와 통신산업구조 개편 그리고 한미 간 FTA였다.

정부기구 통합논의는 국무조정실 산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지난해 말 관계 부처별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하는 수순까지 갔으나 결국 아무런 결말없이 미궁에 빠지고 말았다.

기구 통합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IPTV 도입부터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으나 사분오열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통신산업구조개편은 지난 95년 이후 12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정통부는 올 초 통신산업 개편을 겨냥한 로드맵을 발표, 사업자들에 대한 수직적 규제를 완화하고 통신요금 인하로 이어질 결합상품 출시 등을 허용했다. 　

4월에는 한미 간 FTA협상이 타결돼 본격적인 관세장벽 낮추기를 예고했다. 6월 30일까지 한미 정부 의지대로 협정문 서명이 이루어진다면 △국내 통신사업자에 대한 간접투자 100% 허용 △한미 모든 IT품목 무관세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조치들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한미 FTA 협상결과를 바탕으로 통신규제정책, 무역조정지원책, 산업고도화정책 등을 수립해나갈 계획이다. 또 15년을 내다보고 국가 연구개발(R&D) 투자재원 배분 및 구조개편 방향을 담은 ‘국가R&D사업 토털 로드맵’도 확정, 기초·원천기술 투자에 집중하기로 했다.

중소기업들은 한국 벤처기업사에 큰 획을 긋는 업적을 달성했다. 1000억원 이상 매출을 기록한 회원사가 100개를 넘은 것. 이는 올해 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몰을 앞둔 시점에 이룬 성과여서 의미가 컸다. 그러나 일부 벤처기업의 병역특례 비리가 불거지면서 정부가 내년부터 IT벤처기업에 대한 특례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었으나, 업계 반발로 기준을 강화하는 수준으로 변경하는 곡절도 있었다.

한편 주식시장에서는 코스피·코스닥 모두 20% 이상 급등하는, 유례없는 호황을 구가했다. 코스피지수는 35차례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코스닥 역시 NHN·서울반도체 등 IT 관련주 주도로 초고속 상승세를 탔다. 아쉬운 것은 삼성전자·하이닉스·SK텔레콤 등 IT 대형주들이 부진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경기회복과 맞물려 이들 종목들이 코스피 2000선 등극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