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향후 10년간 전망은?

　오는 30일 한미FTA 본서명을 앞둔 가운데 관세철폐(협정발효) 뒤 10년간 연평균 IT분야 생산액이 5508억원, 고용창출효과가 1877명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5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생산증가액 대비 고용계수를 추산한 결과, 한미FTA 발효 뒤 단기적으로 연간 생산액이 21억원 줄고, 고용이 15명 증가하는데 그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정보·방송기기 생산이 늘면서 향후 10년간 매년 생산액 5500억원, 고용 1800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통부는 이 같은 예측결과를 IT 인력 수급전망에 반영해 고용·인력정책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IT인력통계 분류체계(직종·기술·학과 등)를 정립한 뒤 이를 토대로 수급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또 수요자 중심 인력양성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공학교육인증 확산 지원 △기업체 전문인력에 위한 대학생 실습 프로젝트 발굴·지도(멘토링) △IT분야 재직자 재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에 힘쓸 계획이다.

정통부는 특히 중소 소프트웨어기업 재직인력의 직무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을 만들고, 경력 경로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IT업체 연구원을 대상으로 내장형 소프트웨어·이동통신·로봇 분야 대학원 과정과 휴대폰·디지털방송 등 하드웨어 분야 IT 현장인력을 위한 단기 재교육 과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나승식 정통부 지식정보산업팀장은 “IT 분야는 이미 많이 개방된 상태여서 상대적으로 한미FTA 발효에 따른 영향이 적지만, 재직자 재교육을 비롯한 고용·인력 정책을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