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방송 활성화 800억원 융자지원

　정부는 내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공공자금관리기금 약 800억원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변동금리 4.79%’ 조건으로 지상파 TV 방송사에 융자,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18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지상파 TV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 투자재원 확보를 측면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한 융자사업’을 펼치기로 하고 재정경제부에 공공자금관리기금 800억원을 요청했다.

　정보통신부는 오는 21일까지 KBS·MBC·SBS 및 28개 지방MBC·민영방송사의 연도별 융자 희망금액(수요)을 조사한 뒤 ‘방송사별 소요(신청)자금의 90% 이내’에서 융자·지원할 방침이다. 융자금리는 올해 2분기 현재 4.79%(변동금리)인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하되 다른 정부 융자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송유종 정통부 재정기획관은 “초고속 인터넷 초기 투자 시에 정부 재정융자특별회계 지원을 했듯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한 장기 융자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방송사별 수요조사를 마무리한 뒤에 융자 총금액(800억원)과 대출금리를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뉴스의 눈

　지상파 TV 방송을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모두 3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각 방송사들이 1조5000억원을 이미 투자했고, 앞으로 2조원가량 더 필요할 전망이다. 정부는 방송수신료(시청료) 인상, 중간광고를 포함한 광고제도 개선 등의 추가 지원방안을 고려 중이며, 이번에 추진하는 800억원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사업이 지상파 TV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탄력을 더할지 주목된다.

　그러나 정작 돈을 빌려 쓸 방송사들 반응이 시큰둥하다.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가 시중금리보다 매력적이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도 없는 노릇인 데다 특혜시비까지 도사려 부담이다.

　이기주 정통부 전파방송기획단장은 “방송사마다 디지털 전환계획이 달라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사업에 대한) 니즈(Needs)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무 책임자인 이정구 정통부 방송위성팀장도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5∼6% 정도여서 방송사들이 4.79%대인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 매력을 느끼지 않고, 방송사별 신용문제로 융자신청을 머뭇거리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이처럼 방송사별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수요가 없을 경우 융자 총금액 800억원을 소폭 조정하기로 했다. 말 많고, 탈 많은 ‘지상파 TV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800억원대 융자지원책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개 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