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무성, 2010년까지 방송·통신법 단일화 추진할 듯

　일본 총무성이 통신과 방송을 아우르는 새로운 단일 법을 만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다음주 발표될 통·방 융합 관련 중간 보고서 일부를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총무성 통·방융합 자문단이 작성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총무성은 2010년까지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유선전기통신법·전기통신사업법·유선텔레비전방송법 등 현재 9개로 나뉜 통신과 방송에 관한 법을 모두 대체하도록 조언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통·방융합 시대를 맞아 사업 구분을 콘텐츠, 전송 인프라, 하드웨어·운용체계(OS) 플랫폼 등으로 새롭게 범주를 나눠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 유해물의 기준을 방송과 인터넷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통신사업자도 방송 사업을, 방송사는 반대로 인터넷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일본 정부는 초고속 인터넷 기술 발전으로 통신과 방송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자 지난해 연구회를 발족해 새로운 법 체계 방안을 논의해왔다.

윤건일기자@전자신문, ben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