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퀄컴칩 휴대폰 수입금지 파문]정부-업계 대응책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퀄컴칩 기반 휴대폰 수입 금지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등 유관 부처 및 업계 단체들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산자부는 지난 8일 ITC의 판결이 내려지자 김영주 장관이 직접 소관팀을 통해 보고를 받고 향후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미국 측의 움직임을 파악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미국 브로드컴의 특허 기술이 핵심기술이 아닌데다 국내 업계 기술력으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업계에서는 커다란 영향이 없을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미 ITC가 부시 대통령에게 권고하고 60일 가량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국내 업계에 심각하게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파악되면 정부차원에서 미 행정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자체적으로 동향을 파악함과 동시에 한국전자산업진흥회 등 업계 단체를 통해 업계의 건의 내용을 수렴해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자산업진흥회는 삼성전자·LG전자 등 관련 업체 관계자들과 연락을 취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정부에 요청할 사항은 요청하고 업계 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정통부도 이번 ITC 판결은 업체간의 특허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 만큼 일단은 업계 차원에서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조만간 퀄컴 측에서 공식입장을 발표할 것이고 그 이후에 국내 업계의 피해 정도에 따라 외교적으로 나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산업계에 맡긴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내 휴대폰 업체들이 퀄컴칩을 탑재해 지난해 미국에 공급한 3G 휴대폰은 총 1700만대로 전체 판매량의 10%에 달했으며 , 올해는 그 비중을 2배로 올릴 예정이다.

주문정·황지혜기자@전자신문, mjjoo·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