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벤처 병역특례 지속 여부 결정 진통

이달 예정됐던 내년도 병역대체복무제도(산업기능요원제도) 운영계획 발표가 내부 진통으로 다음달로 미뤄졌다. 이번 발표내용은 그동안 논란을 불러온 IT벤처기업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배정 여부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29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병무청은 당초 지난주까지 IT벤처기업에 대한 산업기능요원배정 중단 여부를 결정해 31일까지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었으나 안팎의 찬반여론이 팽팽해 제도 운영계획을 확정하는 데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병무청은 이에 따라 발표를 다음달 8일경으로 연기하고 추가 조율에 들어갔다.

　병무청 고위관계자는 “(유관부처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들어와 방침을 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면서 “(내년에 배정할 산업기능요원은) 6월 말까지 신청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관보 게재가 늦어진 것에 대한 법적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

병무청이 그동안의 관보 게재 관행(5월 말 발표)을 포기하면서까지 발표시점을 연기한 것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정통부· 문화부·중소기업청 등 유관부처와 관련업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병무청이 지난 1일 ‘IT벤처기업에 대한 배정중단’ 방침 발표 직후 외부 반발이 거세자, 다시 ‘기준강화’로 돌아서는 과정에서 적지않은 정책적 혼선을 줬다는 비판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본보 5월7일자 1면 참조

　이와 함께 최근 검찰이 수사팀을 대폭 확대하는 등 병역특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병무청 관계자도 “실무팀에서의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해, 내부적으로 적지않은 의견차가 있음을 시인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