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포커스]막바지에 다다른 병무청의 고민

병무청이 이달 중에 내려야 할 결정이 하나 있다. IT벤처기업에 대한 병역대체복무제도(산업기능요원제도) 지속여부이다. 일정대로라면 6월부터는 새 산업기능요원 선발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31일까지는 그 결정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시한이 사나흘밖에 남지 않았지만 병무청 쪽에서는 아직 어떤 반응도 없다.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병역비리 문제로 IT벤처기업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중단하겠다고 발표가 나온게 지난 1일이다. 그동안 병무청은 여론의 틈새에서 눈치를 보느라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였다. 병역비리 책임을 왜 IT벤처기업에만 전가하느냐는 비난이 일자, 선발기준을 강화해 기능요원을 계속 배정하겠다는 뜻을 내놓았다. 그러나 검찰의 병역비리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부터는 다시 배정중단으로 기우는 듯한 모양새다. 일부에서 관보 고시가 1주일쯤 미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도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일 터이다.

사실 IT벤처기업 대한 기능요원 배정 중단은 정부 내에서도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이다. 우선 IT벤처기업 진흥을 담당하는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로서는 말이 안되는 얘기다. 벤처업계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IT기업에 대해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제도 자체가 반쪽짜리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벤처 정책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은 IT벤처기업에 대한 배정을 중단하더라도 선발되는 산업기능요원 총량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아무래도 좋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여론은 병역비리가 IT벤처기업에서만 터지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지 않은가.

당국이 어떤 정책적 결정을 놓고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고민하는 것을 그리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또한 그 결정이 합리적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면 결과가 어떻든 존중해야 마땅할 일이다. 병무청의 정책적 고민을 ‘애정’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서현진 정책팀장 j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