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산·기보 업무역할 특화 전후 중복보증 현황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 논의가 ‘개별 존치’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24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오는 2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지난 3년간의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두 기관의 통합 여부를 최종 판가름하기로 했다.
특히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현재 마무리 단계인 평가결과는 당초 계획했던 두기관의 통합보다는 개별 존치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두 기관이 기술평가기준 등 개별 존치의 걸림돌로 지적돼온 문제점들을 평가기간동안에 상당수 해소했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기금평가단의 평가결과가 29일 국무회의에 올라갈 예정”이라며 “평가결과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평가는 외부 평가단의 결과로 이를 정부가 무조건 수용할 의무는 없으며 단지 전문가 집단에 의해 도출된 것인 만큼 정부의 방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정부는 지난 2004년 재정운용 효율화 차원에서 신보와 기보를 포함한 5대 기금의 통합을 추진키로 했으나 당시 중소업계의 반발 등을 고려, 2007년까지 각 기관의 차별성 및 전문성 등을 평가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한 바 있다.
기술보증기금 측 관계자는 “기보의 경우 보증심사 과정에 기술 평가 비중을 높여 신보의 평가시스템과 큰 차이를 두었다”며 “이 점에서는 평가단도 인정 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신용보증기관 측 관계자도 “그동안 ‘조건부 존치’ 였으나 이번에 ‘조건부’가 떨어지거나 또는 3년 후 재평가 두가지중 하나의 결정이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논란이 계속돼왔던 두 기관간 ‘중복보증’ 문제도 많이 해소됐다는 평가다. 두 기관은 정부가 통합 논의를 공식화한 후인 2005년 말 업무역할 특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3월말 현재 신보와 기보는 각각 2577개 기업(보증규모 1조1039억원), 8256개 기업(보증규모 1조96억원)을 타기관으로 이관했다.
이에따라 두 기관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통합논의의 계기가 됐던 ‘전문성 부재’가 어느정도 해소된 만큼 통합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다만 보증 후 채권 회수 및 기업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부분에서는 전문화가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