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日 최첨단 IT 실용화 지원책 개요 일본 정부가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등 최첨단 IT의 조기 실용화를 위해 향후 3∼5년 내로 각 기술별 ‘클러스터(특구)’를 지정해 지원키로 했다.
산업별 클러스터는 선진 각국에도 있지만 IT 분야별로 클러스터를 지정해 실험까지 하기는 일본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ITS·재해정보통신시스템·재택의료 및 헬스케어·바이오연료·자동음성번역기술·재생의료 등 총 6개 분야 IT 첨단 기술의 실용화를 위해 산·학·관 공동 ‘사회환원 가속 프로젝트’를 발족하는 동시에 실증 실험에 관한 규제를 크게 완화한 클러스터도 다수 지정할 방침이라고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클러스터를 통해 첨단 IT의 실용화를 가속화해 경제 활성화와 국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게 일본 정부 측 구상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사회환원 가속 프로젝트는 정부 내 ‘이노베이션25전략회의(의장 구로가와 기요우치 내각특별고문)’가 오는 25일까지 결정하는 최종 보고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정부는 환경·의료·재해대책 등 일상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분야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의 구조개혁특구제도 등을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각 분야에서 1∼3곳 정도의 클러스터를 지정할 계획이다. 클러스터에서는 실증 실험과 관련된 수속을 완화해 기초 연구에서 실용화까지의 기간을 단축시키는 새로운 규제 완화책을 검토하게 된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는 운전자가 졸음이나 빗길 운전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ITS를 실용화하고 클러스터에서 자동차 간, 통신시설 간 무선 데이터 통신을 실험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연구소 내의 실험 코스나 미개통 도로 등에서 실시했지만 일반 도로에서도 실험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의 완화를 검토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IT를 통한 재택 의료 및 자동약제투여장치, 로봇을 활용한 간호지원 서비스 등의 실용화가 목표다.
집에서 가족이 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의사법 위반 등의 우려가 있지만 클러스터에서는 기술을 습득한 가족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