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18일 국제세미나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장문철)는 ‘도메인이름분쟁해결에 관한 상표권의 제문제 고찰’ 이라는 주제로 오는 18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제5회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도메인이름 분쟁 관련 국내외 학계, 법조계, 실무 전문가들이 △도메인과 상표권의 동일·유사성 인정문제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있어 부정한 목적의 인정문제 △도메인이름분쟁에 있어 상표권에 의한 법적 보호의 한계 △ 도메인이름분쟁에 있어서 정당한 이익의 인정범위 △ 일본의 주요 도메인이름분쟁 유형분석과 그 해결방안에 관해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양준철 정통부 미래정보전략본부장, 송관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이 참석한다.

위원회는 “상표권과 도메인이름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고 상표권의 보호 범위 및 그 한계를 고찰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인이 도메인 및 상표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순욱기자@전자신문, choi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