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통해 기술장벽 낮춰야

　한·유럽연합(EU) 간 FTA 협상때 반드시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해 갈수록 높아지는 EU의 기술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신 등 서비스에 대해서는 한미 FTA의 최혜국 대우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정을 타결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5일 ‘한·EU FTA의 주요 쟁점과 협상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양측 협상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타결되면 우리 국내총생산(GDP)과 수출량이 각각 2∼3%, 2.5∼5%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현재 미국·일본·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5개국이 EU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다며 한국도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U의 반덤핑 규정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EU의 무역구제조치가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이번 협상의 과제로 꼽혔다.

서비스에서는 이미 대부분 분야가 개방된 EU가 우리 측에 폭넓은 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통신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또는 폐지 문제를 제기하고 통신서비스 규제 내용의 구체적인 명문화도 요구할 것으로 점쳐진다.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향후 한·중 FTA를 고려해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 강화계획을 내놓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