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자어음 2009년부터 본격 도입

　일본이 오는 2009년부터 ‘종이없는’ 전자어음을 전격 도입한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기업이 발행하는 어음을 전자화하는 기본 계획안 ‘전자기록채권법안’을 정리, 정기국회에 법안 상정했다.

　이 법안에는 금융기관이 만드는 전자어음의 일괄 관리기관도 따로 만들어 여기에 정부가 직접 출자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산성은 중소기업들이 매매채권을 어음화해 자금 조달에 활용하고 싶다는 의견을 수렴, 아예 종이어음보다 편리한 전자어음 보급을 검토해 왔다.

　전자어음은 PC만 있으면 이용 가능한 것으로 인터넷에서 모든 업종과 연락처 등의 정보로 어음 발행 및 수령의 수속을 간단히 할 수 있다. 또 분실·도난의 위험성, 인지대 등도 사라진다.

　실제로 기존 종이어음 1억엔을 발행하면 2만엔, 2억엔일 경우 4만엔 정도의 인지대가 필요해 경제계에서 인지대 폐지와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태다.

　경산성은 종이어음을 사용하는 기업들의 전자어음 전환을 포함해 오는 2015년 무렵까지 잔고 기준으로 75조엔, 연간 유통량으로는 300조엔 규모까지 전자어음을 유통시킬 방침이다.

　또한 금융기관에게 전자어음의 등록·결제·채권 소유자 및 권리관계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기관 설립을 유도하고 여기에 직접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전국은행협회 등과 협의 중이다. 기관 설립에는 약 42억∼82억엔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법인기업 통계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수취 어음이 지난 1990년 72조엔을 정점으로 2005년에는 31조엔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