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GS불법 도용 근절책 마련해야

　굿소프트웨어(GS) 인증의 불법도용 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한다. GS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제품으로 속여 입찰에 참가하거나 일부 제품만 인증을 받아놓고도 전체 제품의 인증을 받은 것처럼 기만하는 행위가 부쩍 늘고 있다는 것이다. GS인증의 불법도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제 막 꽃피기 시작한 GS인증 제도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행위다. 우수한 국산 소프트웨어 보급을 촉진하고 건전한 수주 관행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불법 도용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GS 도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이지만 GS인증제도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GS인증 제품에 대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인식이 좋아지고 기술평가 시 가점이 주어지면서 불공정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입찰을 따내려는 기업이 늘고 있다는 의미기 때문이다.

　굳이 불법도용 사례를 들먹일 필요까지 없다. 이미 GS인증을 받은 제품이 530여개에 이르고 국산 SW뿐만 아니라 외국산SW도 인증 대열에 동참할 정도로 GS인증제도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정부 및 공공 기관들이 GS인증 제품에 잇따라 우대조치를 내놓고 업계에서도 GS인증제도의 실익이 높다고 판단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GS인증 제품 수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GS인증의 불법 도용 사례 증가는 GS인증제도의 안착에 적신호가 될 게 뻔하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기존 GS인증 업체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전체 소프트웨어 업계의 공신력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크다.

　결국 GS인증 제품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GS인증 제품 수가 지금은 530여개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수가 늘어나면 관리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당연히 인증제도의 허점을 노리는 악의적인 기업도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 다행히 GS인증협회가 이달 ‘GS인증 마크 공정활용협의회’(가칭)를 구성해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협의회가 불법 도용 제품에 대한 실태 파악, 도용 업체의 제재방안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주기를 기대한다.

　발주기관들의 GS인증 제품에 대한 철저한 검증절차도 필요하다. 지금 대부분의 발주기관들은 GS인증 제품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지만 인증 제품의 검증 작업은 소홀하다. 발주기관들이 GS인증 제품을 사용하려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GS인증 제품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데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용 제품 사용에 따른 공공기관들의 신인도 저하가 불가피하다. 필요하다면 발주기관 간에 도용업체에 관한 정보 교환도 이뤄져야 한다.

　나아가 GS인증제도에 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정통부나 정보통신기술협회 등 유관 단체도 이제 GS인증 제품 보급 확대 정책에서 탈피해 사후관리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증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GS인증제도가 비로소 뿌리를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