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분리발주 가능 소프트웨어 목록 이달부터 10억원 이상 투입되는 공공기관 정보화사업 가운데 5000만원 이상인 소프트웨어(SW)는 시스템통합(SI)업체 등의 일괄 발주체계에서 분리해 발주한다. 이에 따라 우수 SW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국내 SW 산업 발전에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W 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하고 5월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임차식 정통부 소프트웨어진흥단장은 “SW 수준이 높아진데다 발주자(공공기관) 경험이 축적됐으며 관련기술정보 임치 및 개발자 실명등록제 등으로 분리발주 시행 여건이 조성됐다”며 “행자부·조달청 등과 함께 정보화사업 규모가 큰 공공기관의 SW 분리발주 실태를 우선적으로 관리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임 단장은 또 “정부 업무평가지표에 (분리발주 여부를) 반영하고, 기관별 감사교육과정에 SW 강좌를 만드는 것으로 분리발주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가이드라인 내용= 분리발주 효과와 발주자 업무부담을 고려했다. 현재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SW사업 가운데 10억원 이상은 기관당 평균 두 건 정도다. 분리발주 대상 SW를 일괄 발주할 때는 구체적이고 합리적 사유를 사업계획서에 명시토록 했다. 총사업 규모가 10억원 미만 또는 단일 SW 가격이 5000만원 미만으로 분리발주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굿소프트웨어(GS) 인증’을 비롯한 정부 주관 품질인증을 받은 패키지라면 따로 발주해야 한다.
분리발주 가능한 SW 목록도 제시됐다. 설치 시점과 프로젝트 완료 시점 사이에 제품 변경이 없고, 공급자의 기술지원만으로 맞춤(커스터마이징)이나 인터페이스 수정이 가능한 39개 분야다.
또 분리발주 계약 시 해당 소스코드와 기술정보를 제3의 기관에 맡기(임치)게 했고, 개발자 실명도 등록해 하자 유지보수를 위한 안전장치로 활용키로 했다. 분리발주 시 정부통합전산센터·한국정보사회진흥원·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으로부터 자문하고 산·학·연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토록 명시한 것도 주목된다.
◇배경 및 기대효과= 공공기관들은 그동안 분리발주에 따른 행정부담과 하자 유지보수가 어렵다는 이유로 일괄발주 관행을 지속해 왔다. 이에 따라 발주자의 IT서비스업체 의존도가 높아져 최적의 SW를 선택하거나 정보시스템 품질을 제대로 평가하기가 어려웠다. 특히 SI업체의 SW 선택이 가격 중심으로 이루어져 하도급 업체인 솔루션 기업이 제값을 받는 데 어려움이 컸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발표된 이번 가이드라인은 우수 SW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가려낼 수 있는 길을 텄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정보시스템 품질 향상 및 비용 절감 등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된다.
백종진 한국GS인증협회장은 “분리발주 가능한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뒤 중장기적으로 전면적인 분리발주가 적용돼야 할 것”이라며 “협회 차원에서도 분리발주 설명회를 여는 등 제도 확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티맥스소프트 사장도 “SW산업의 균형적 발전에 장애가 됐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정부 정책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초기에 불편함이 있겠지만 경쟁력 있는 SW를 직접 검토, 도입함으로써 전반적인 IT시스템 품질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은용·윤대원기자@전자신문, eylee·yun19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