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10년간 GDP 6%증가·이익도 확대될듯

　한미FTA가 이행되면 10년 동안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6.0%(80조원) 증가하고 일자리는 34만개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같은 기간 대미 무역흑자는 46억 달러, 전체 무역흑자는 200억 달러로 각각 확대되고 외국인 직접투자는 230억∼320억 달러 정도가 추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연구원, 산업연구원(KIET), 농촌경제연구원 등 11개 연구기관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미 FTA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를 공동 발표했다. 정부는 연구기관들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6월 말까지 한미 FTA 보완대책을 마련, 발표할 계획이다.

연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한미 FTA가 이행되면 FTA가 없을 경우와 비교해 10년 동안 실질 GDP가 6.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가 내년부터 이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10년이 되는 2018년 GDP 추정치의 6.0%는 80조원에 달한다.

연구기관들은 한미 FTA의 영향이 교역증대 등 일회성으로 그치는 단기 분석으로는 GDP가 0.32% 증가하지만 자본축적, 생산성 향상 등 장기 분석을 하면 GDP가 6.0%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 이행 후 10년 동안 대미 무역흑자는 연평균 4억6000만 달러, 대 세계 무역흑자는 연평균 20억 달러 각각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는 95억7000만 달러, 전체 무역흑자는 166억5000만 달러였다.

한미 FTA로 대미 수출은 연평균 13억3000만 달러, 대미 수입은 8억6000만 달러 각각 늘어나며 대 세계 수출은 연평균 23억4000만 달러 확대되지만 대 세계 수입은 무역 전환효과 등으로 3억8000만 달러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23억∼32억 달러, 총 230억∼320억 달러 더 들어올 것으로 기대됐다.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신고기준)는 112억3000만 달러였다.

한편, 한·미FTA민간대책위원회도 이날 한미FTA가 우리나라에 ‘크게(8.0%)’ 또는 ‘어느 정도(53.5%)’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힌 응답자가 61.5%에 달했다고 밝혔다. 한·미 FTA가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의견은 지난해 12월 49.4%에서 2007년 2월 53.6%로 증가한 데 이어 이번에 60%를 넘어섬으로써 시간이 흐를수록 긍정적인 평가가 확산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