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나노기술(NT)·바이오기술(BT) 등 융합기술 개발에 대한 부처별 중복을 막고 관련 정책을 종합 조정하기 위한 ‘융합기술 전문위원회’가 과학기술혁신본부 내에 설치된다. 참여정부 이후의 5년간 과학기술 발전 목표와 정책방향을 설정할 ‘제2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계획(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주재로 제23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융합기술 종합발전 기본계획(안)’과 ‘국방 연구개발 역량강화 방안’ 및 ‘제2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계획(안)’ ‘산립과학기술 기본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IT·NT·BT 등 융합기술에 정책적 관심을 집중해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이 계획은 융합기술에 대한 한국식 개념 정의와 범위를 설정해 융합기술에 대한 공통인식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과학기술혁신본부)에 융합기술전문위원회를 설치해 부처별 추진사업의 중복 방지 및 종합조정체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국방 연구개발 역량강화 방안’은 현재 5.1% 수준인 국방 R&D 투자를 오는 2015년까지 국방비 대비 7%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0년께 1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국방 R&D 기획체계를 내실화하고 산·학·연 등 민간 분야와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국방기술 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계획’은 참여정부가 전개해온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후속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향후 5년간의 국가 과학기술 발전 비전 및 목표 설정,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이 담길 예정이다. 또 부문별로 △중점과학기술 개발 △기초연구 진흥 △과학기술인력 △민간 기술혁신 등 10대 분야의 기본방향과 실천과제, 세부사업 등이 포함된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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