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 `복사 제한` 규제 완화 논의

　일본에서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의 복사를 단 1회로 제한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총무성은 최근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의 무분별한 복사를 금한 업계 자체 규제 ‘카피원스’를 완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완화 검토에 착수했다.

앞서 총무성은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의 복사를 제한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며 이는 ‘저작권자 이익 중시’를 너무 우선시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9월 전문 검토위원회를 설립했다. 향후 방송사, 프로그램 사업자 등의 대표들과 논의해 규제 완화에 대한 결론을 낼 방침이다.

디지털 가전업체들은 DVD리코더 등의 판매를 이유로 복사 제한 철폐를 주장하는 반면, 저작권 단체나 방송국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철폐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단체도 “복사 횟수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1회는 너무 심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일본영화제작자연맹은 “굳이 하드디스크(HD)로 복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총무성은 HD로 수회∼10회 미만 범위에서 DVD에 복사할 수 있는 안을 내놓고 오는 6월까지 최종 결론을 짓겠다는 방침이다.

아날로그 방송에서 가능했던 복사를 지상파 디지털 방송에서는 할 수 없도록 한 규제는 지상파 디지털 방송 보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정부와 소비자 단체, 디지털 가전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