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산자 "FTA는 산업구조고도화 계기"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한미 FTA 체결과 관련, “관세 철폐에 따른 수출증가, 교역량 확대도 기대되지만 이보다는 양국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높은 수준의 첨단기술 협력이 강화되는 등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주 장관은 5일 ‘한미 FTA의 산업 영향평가 및 발전전략’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미 FTA체결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이번을 계기로 투자유치·기술협력 등의 노력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 FTA를 통한 기술력·생산성 향상 등은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우리나라는 미국과 경쟁 품목이 많지 않은 산업구조로 상호보완적 관계를 이룰 수 있다”며 “한미 FTA는 양자간 협상이지만 미국과의 경쟁으로 일본과 EU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의 가격이 싸지고, 미국 내에서 다른 나라제품에 대한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등 단순히 드러나지 않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한미 FTA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오는 29일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51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25% 이상 감소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는 자구계획이 있어야 한다. 산자부는 올해만 2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둔 상태다.

또 FTA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근로자들에게는 고용보험기금을 이용한 지원이 이뤄진다. 피해가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300만원 한도의 전직지원 서비스와 훈련연장급여, 단기 훈련과정 등이 제공된다.

산자부 홍석우 무역투자본부장은 “FTA로 피해를 보는 업종에 대한 직접 지원은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이뤄지게 되며, 기존의 ‘사업전환제도’를 통해 간접적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함께 진행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무역조정과 관련된 종합정보와 상담지원을 위해 이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무역조정지원센터’를, 하반기에는 고용지원센터에 ‘FTA 신속지원팀’을 각각 설치할 예정이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