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차세대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활성화 계기 될 것"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기를 띨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증가율도 현재의 3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5일 발간한 ‘한미FTA 협상 타결과 한국경제의 미래’보고서에서 “한미 FTA로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투자위험이 감소해 국내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며 “저투자-저성장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계기를 찾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이라는 대규모 시장에 대한 차별적 접근성을 확보함에 따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더욱 쉬워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미국과 FTA를 체결한 주요국가의 미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FDI) 증가율을 예로들며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FDI 증가율은 FTA발효이전 평균 11.9%에서 이후에는 31.7%로 20.8%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한미FTA로 개방이 확대되면 시장경쟁 압력이 높아져 기업에 구조조정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며 이는 기업구조조정을 다시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는 특히 외환위기 이후 자산매각 등을 통해 구조조정이 이뤄진 대기업보다는 심각한 경쟁력 저하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규제 개선, 동아시아 경제축으로의 발전 지향,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등의 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소측은 “한미 FTA는 한국 경제를 한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라며 “하지만 주어진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미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