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통신규제 로드맵 후속 조치 위한 전담반 구성

　정보통신부가 3·15 통신규제 로드맵의 후속과제를 이어갈 전담반을 구성했다. 세부과제 진행상황 점검과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새로운 규제정책의 실행을 효율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통부는 최근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내 통신규제 로드맵 전담반을 구성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규제 로드맵 기본안 마련은 통신방송정책팀에서 총괄해 왔으나 앞으로 세부실행 등을 위한 후속과제를 전담반이 맡는다.

　조경식 통신경쟁정책팀장을 총괄반장으로 해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3일 KISDI에서 첫 워크숍을 열고 로드맵 후속조치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11개 후속 과제별로 통방본부 내 담당 사무관과 KISDI 책임연구원이 1명씩 배치됐으며 앞으로 월 2회의 총괄 전담반 회의를 갖는다. 과제는 △역무분류 △결합판매 △VoIP 번호이동 △도매·재판매·MVNO △보조금 △보편서비스 등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기본적인 규제 로드맵 방향이 나와 후속 조치를 어떻게 효율화하느냐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앞으로 전담반을 통해 각 과제의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조율하는 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