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법칙` 국가 R&D정책 적용한다

　국책 연구개발(R&D)과 민간기업의 R&D 사업, 실제 설비투자 사이에 이른바 ‘4+2’ 법칙이 확인됐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범국가 R&D 정책 방향에 이를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2일 과학기술부는 최근 정부와 민간기업 R&D 투자가 ‘4+2’ 주기로 이뤄지고 있다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분석결과에 따라 이를 보완해 향후 국가 R&D 정책의 기본 방향을 잡는 데 적용하기로 했다.

　‘4+2’ 법칙이란 정부의 R&D 투자가 선행적으로 이뤄지면 4년 후 민간기업의 R&D가 나타나고, 다시 2년 후에 기업의 실질적인 설비투자로 확대된다는 것이 골자다.

　이 같은 결과는 STEPI가 지난 70년부터 2004년까지 35년에 걸쳐 통계청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R&D 데이터 및 한국은행의 설비투자 결과 분석과 시뮬레이션에서 얻어졌다.

　과기부는 특히 ‘4+2’주기를 발판으로 정부가 더욱 모험적이고 선도적인 분야에 국책 R&D를 집중함으로써 신기술에 대한 기업의 조기 설비투자를 유도해 나가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선진국을 추격하는 R&D 투자 관행에서 탈피해 기업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영일 과기부 차관은 “국가 R&D 시기가 민간기업 R&D와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 민간부문 연구개발과 기업 설비투자를 견인한다는 게 입증됐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와 함께 정부의 R&D 정책과 기업의 R&D·물적투자 사이에 ‘정의 관계’가 성립된 것은 물론이고 기업이 주저하는 분야에서 정부의 선행적 R&D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결과는 국가 R&D 예산 규모를 해마다 꾸준히 늘려온 정책방향에도 상당부문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과기부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추가 연구용역을 거쳐, 하반기쯤 국가 R&D 및 기업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슈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김병우 STEPI 기술경제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기술혁신으로 유발되는 설비투자 증대는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경기회복, 일자리 창출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의 R&D 사업이 민간 분야의 R&D 및 설비투자를 유발하는 게 입증된만큼 국가-민간의 R&D 투자가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