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이달부터 스팸메일 발송 처벌 가능

　스위스에서 이달부터 스팸메일 발송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날부터 발효된 개정 통신법 및 불공정 경쟁법에 따르면, 스팸을 생산·발송한 행위에 대해 최고 징역 3년이나 10만 스위스프랑(한화 77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스위스 언론이 전했다.

그러나 친고죄인 만큼 스팸메일을 받은 사람이 신고하지 않으면, 경찰은 사법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스팸 메일은 하루에 수 십억통에 이르고 있으며, 10통 중 8통 정도가 스팸메일이라고 할 수 있다. 스팸에는 성인용 발기부전 치료제와 아동 포르노 관련을 포함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광고들이 포함된다.

현재 스위스 내에서 오고 가는 스팸메일 중 1%만이 스위스에서 생산되고 있고, 이날 발효된 법률들은 발송처가 스위스 주소로 돼있는 스팸메일들에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