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美 온라인 도박 금지법 다시 제동

　해외 온라인 도박을 금지하려는 미국이 또 다시 궁지에 몰리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조정위원회는 미국이 해외 사이트들에 대해서만 규제를 가하고 있는 온라인 도박 금지법을 수정하라는 WTO의 2005년 권고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판정했다.

　이는 온라인 도박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카리브해 섬나라 앤티가바부다가 미국이 WTO의 권고를 무시하고 자유무역 원칙을 훼손시키고 있다며 지난해 WTO에 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나라는 자국에 서버를 둔 온라인 경마 게임을 미국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하자 WTO에 불공정 무역 행위로 제소, 지난 2005년 미국이 온라인 도박 금지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판정을 받아낸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지난해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신용카드 사용과 자금이체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을 제정하며 압박을 가해 다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연이은 WTO의 판정에 따라 향후 미국은 해외 온라인 도박 사이트 이용을 허용하거나 자국 기업들이 온라인 도박 사업을 금지해야 한다.

　WTO 시정명령을 계속 따르지 않을 경우 앤티가바부다는 WTO 분쟁조정위원회의 최종 추인에 따라 미국에 무역 보복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앤티가바부다는 경제 규모가 미국보다 훨씬 작아 그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세계 온라인 도박 시장 규모는 약 120억달러 규모로 이중 80%가 미국인들이 쓰는 돈이다.

윤건일기자@전자신문, ben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