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협상] 세부 대비책 마련을

한·미 FTA는 국가 산업구조를 고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국내 경제가 큰 글로벌 경쟁의 장으로 한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업종·부문별로 득실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이 많지만 이것보다는 이후의 대응전략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 정부는 미국 외에 유럽연합(EU)·중국 등과도 FTA를 확대시켜 나가는 쪽으로 큰 방향을 잡고 있다. 새로운 틀에 적응하면서 국내 산업·경제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세부 대응책 마련이 더 시급한 이유다.

◇한국의 득실은=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42∼1.99%(29억∼135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미 수출은 12.1∼15.1%(54억∼71억 달러) 증가해 상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도 29.1∼39.4%(96억∼122억 달러) 늘어나 대미 무역흑자는 42억∼51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고용은 단기적으로는 농업 부문이 감소해 0.51%(8만5000명) 줄어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등으로 0.63%(10만4000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업종별로는 섬유·자동차를 중심으로 전기전자업종 등 공산품 분야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관세장벽이 미국보다 높아 FTA가 체결되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늘지만 수입 원자재 가격은 내려가 미국 외의 지역에 수출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산물 분야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서비스 분야도 법률·사회서비스 등 일부는 경쟁력이 떨어져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한·미 양국은 개성공단 원산지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추후 적절한 시점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른바 ‘빌트인’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미국에 수출될 때 관세 혜택을 볼 수 있을지 여부는 현재로선 불확실하다.

◇전기전자, 선진국의 규제강화와 신흥공업국 맹추격의 돌파구=미국은 우리나라의 10배가 넘는 전자산업 최대 시장이다. 우리는 양국간 상호 보완적 산업구조를 활용해 기술협력 확대, 공동 표준개발 등을 통해 미래 원천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한·미 FTA라는 큰 변혁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해 우리 기업의 노력과 지혜도 요구된다. 정부역시 국가 최대 산업인 전자부문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과 인프라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개방 확대를 통해 우리 전자산업을 미래 디지털 융합 신산업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로 활용, 전자산업 세계 4강인 한국이 오는 2015년경 디지털전자 3강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전자산업은 원천기술 부족으로 핵심 부품·소재의 국산화 비중이 낮고 전체 수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폰 등 3대 수출주력 품목이 성숙기에 진입해 지속적 성장을 위협받고 있다. 미국·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 특허대응,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 중국 등 신흥공업국은 맹추격을 하면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런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미 FTA는 시의적절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산업고도화 계기로=일부에서는 단순한 관세철폐의 정량적 효과만을 놓고 FTA의 영향을 분석하고 있지만 △산업구조 다변화 △동북아 분업 구도 시너지 효과 발휘 △R&D 협력 강화 △외국인 투자 유치 등 우리가 얻을 혜택 또한 적지않다. 경제 외적으로도 미국과 외교·안보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관세 철폐와 무역 개방 등에 따른 단기 영향보다는 제도 변화에 따라 각 부문·업종별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표> 한미 FTA에 따른 영향 분석

구분 단기 장기

실질GDP 0.42%(29억달러) 1.99%(135억달러)

대미 무역수지 흑자 42억달러감소 흑자 51억달러 감소

생산 0.61%(8.5조원) 1.94%(27조원)

고용 -0.51%(8.5만명 감소) 0.63%(10.4만명 증가)

제조업 생산 0.79(3.3조원 증가) 4.53%(18.7조원 증가)

제조업 고용 1.27%(4만명 증가) 6.52%(20.8만명 증가)

농업생산 -6.2%(2조원 감소)

※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공산품 완전개방·농산물 한국 80%, 미국 100% 개방·서비스장벽 20% 완화로 추정

(**농업생산은 단기, 장기 구분없이 표시해 주세요.. 하나의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