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서 디지털TV지원기금 확대 논란

　미 의회에서 디지털TV 지원기금 확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8일(현지시각) 미 하원 소위원회에서 2009년 미국 지상파 방송이 전면 디지털화할 때 아날로그TV를 가진 미국 가정이 디지털방송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금의 확대 문제 등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고 C넷이 보도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이 과다한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지원금에 세금이 더 많이 할당되고 어떤 경우에도 자격 제한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지난 2005년 말 공화당이 주도하던 미 의회는 디지털 컨버터 박스 구입 지원용 기금을 마련해 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의 ‘디지털TV법’을 승인한 바 있다.

미국은 2009년 2월 17일부터 지상파TV를 디지털로 전환하기 때문에 아날로그TV는 컨버터 박스가 없으면 방송을 볼 수 없다. 디지털TV법에 따르면 모든 미국 가정은 2008년 1월 1일까지 40달러짜리 쿠폰을 2장까지 신청할 수 있다. 컨버터 박스의 가격은 약 50∼70달러로 예상된다.

미 의회는 첫 기금을 통해 2250만장까지 쿠폰을 발행토록 했다. 의회는 이 기금이 고갈되면 1100만장 이상의 쿠폰을 더 발행하기 위해 기금을 추가로 허용하되 지상파 방송 수신을 입증하는 가정에게만 제공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사업자들의 자료를 인용, “미국 가정에 있는 약 7000만대의 TV가 위성이나 케이블TV가 아닌 지상파 방송 수신에만 쓰인다”며 “이들에게 컨버터 박스를 공급하려면 미 의회는 36억달러로 책정된 기금의 두 배 이상을 승인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존 딩걸 의원(민주, 미시건)은 “일반 가정의 TV를 쓸모없게 만들 정부 결정에 대해 비용 지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상파TV 디지털 전환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가능한 한 피해가 없을 것임을 보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와 미국방송사업자협회(NAB)의 자료를 인용,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쿠폰이 약 2180만장에 불과하며 첫 기금 집행만으로도 쿠폰이 남을 것으로 예상했다.

조 바튼 의원(공화, 텍사스)은 “지상파 수신용 아날로그TV를 사용하는 미국인의 수는 대폭 줄어들고 있다”며 “이들 중 보조금을 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양당 의원들은 전자제품 판매업체들에게 소비자들이 디지털방송을 수신할 수 없는 TV를 구매하지 않도록 비호환 기기 표시와 컨버터 박스를 충분히 비치할 것을 요구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