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난 14년간 규제 개혁 경제적 가치 18조엔 넘어

　일본이 지난 1991년부터 2005년까지 규제 개혁을 통해 얻어낸 경제적 효과가 18조엔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 내각부는 이동통신·전력·가스 등 총 14개 분야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적 효과가 국민 1인당 14만4000엔으로 이를 합계하면 총 18조3000억엔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주도의 가격 인하와 시장 확대 노력이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고 내각부는 설명했다.

휴대폰 사업에서는 지난 2005년 가격이 93년 대비 60% 인하됐고 시장은 무려 20배나 확대돼 경제적 효과가 2조7800억엔에 달했다. 단지 진입 규제나 요금 규제 완화 등 일련의 개혁이 마무리됨에 따라 최근 들어 효과는 둔감하고 있다.

가장 큰 경제적 효과를 낳은 전력의 경우 2004년부터 실시한 소매 자유화 범위 확대 및 여유 전력을 거래하는 전력거래 시장 정비가 공헌했다. 94년 대비 가격은 39.1% 하락했고 시장은 18.6% 확대됐다.

이 밖에 금융 분야의 규제 개혁은 투자자가 지불하는 주식매매 위탁 수수료의 완전 자유화와 손해보험료율 자유화 등이 대상이었는데 주주매매 위탁 수수료 자유화는 인터넷 증권 보급에 기여하며 개인들의 투자 확대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