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네트워크중립성 심리 착수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중립성(Network Neutrality) 문제에 대한 심리에 본격 착수했다고 AP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모든 인터넷 콘텐츠와 서비스에 동등한 네트워크 품질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를 둘러싸고 인터넷쇼핑몰 업체 및 시민단체와 통신사업자 간 벌였던 뜨거운 찬반논쟁이 다시 달아오를 전망이다.

FCC 의장인 케빈 마틴 공화당 의원은 “이제까지 네트워크가 특정 서비스나 콘텐츠를 차별했다는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소비자의 인터넷 콘텐츠 접근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심리를 통해 혹시라도 있을 지 모르는 모든 차별 가능성을 전면 조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소속 FCC 위원들이 네트워크 중립성 의무화를 줄기차게 주장해 온데 대해 공화당 주도의 FCC가 한발 양보해 객관적인 관점에서 인터넷 산업의 핵심 쟁점을 재검토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공개심리는 AT&T나 버라이즌 등 미국의 주요 네트워크를 보유한 통신사업자들이 경쟁업체의 콘텐츠를 자사 망에서 서비스하지 않거나 전송속도를 늦춘 사례가 있는 지를 접수받고 네트워크 중립성 문제를 법제화할 지 소비자들의 여론을 조사하게 된다.

심리 결과에 따라 FCC는 지난 2005년 제정한 인터넷 소비자 권리 강령에 ‘네트워크 중립성’ 조항을 추가할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미 의회는 네트워크 중립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상정했으나 다수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결론을 맺지 못한 채 시효 만료로 법안을 소멸시킨 바 있으며 올해 민주당이 다석을 점한 의회에서 네트워크 중립성 입법안이 부활할 지 여부가 관심사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