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핸즈 오프 인터넷 "망 중립성은 환상"

　“인터넷망 중립성’은 환상에 불과하다” 인터넷이 ‘공공재’인 만큼 누구나 인터넷에 동등한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는 ‘망 중립성’이라는 미명 하에 인터넷에 과도한 규제를 가할 경우 인터넷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률회사 프로스카우어의 변호사인 크리스토퍼 울프는 24일자(현지시각) 미국 일간 인터내셔널 해럴드 트리뷴(IHT)에 게재된 ‘망 중립성의 환상’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인터넷망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차세대 인터넷의 발전을 막는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규제반대 단체인 ‘핸즈 오프 인터넷’의 공동대표인 그는 기고문에서 “미국에서 인터넷 접근에 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인터넷 광대역 통신망 사업자에 규제를 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주로 케이블과 전화 사업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현행법만으로도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하며 규제가 없는 환경에서 인터넷이 눈부신 발전을 해온 점을 보더라도 과도한 규제는 차세대 인터넷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