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있는 SW 대부분 적용…가이드라인 윤곽
SW산업분야에 핵심이슈로 등장한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당초 SW업계가 기대했던 이상으로 분리발주 현실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담겨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정통부는 솔루션 업체 대표관계자 5명과 비공개 회의를 갖고 준비된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발주자와 IT서비스업체에 앞서 SW업체들의 의견수렴을 먼저 했다.
정통부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업계에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했다. 정통부측은 기본적으로 5억원 이상 정부 정보화사업에서 SW는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5억미만의 사업도 SW금액이 3000만원을 넘는 경우는 분리발주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규모 있는 SW는 대부분 분리발주를 하겠다는게 정부의 의지인 셈이다.
당초 업계에 알려졌던 내용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이다.
정통부측은 가격규모에 따른 분리발주 지침과 함께 분리발주검토위원회 설치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등 분리발주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에 보완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측은 조만간 SW업체에 이어 발주측과 IT서비스업체로부터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를 거쳐 내달 중에는 확정된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표할 방침이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