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론
정충식 지음, 서울경제경영 펴냄, 2만7000원
현재 대한민국은 전자정부의 분야에서 세계 상위권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것은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 11대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정부가 이를 계승하여 전자정부 31대 사업을 추진한 결과일 것이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2003년 1월 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 전자정부백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어서 참여정부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2005년 12월 전자정부백서를 펴냈다. 그러나 이러한 백서들은 주관 기관의 사업 추진을 중점적으로 기술하면서 홍보에 치중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제 전자정부의 다양한 분야를 망라해서 총 정리한 책이 나왔다. 경성대 정충식 교수가 집필한 ‘전자정부론’은 전자정부와 관련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자정부에 대한 백과사전식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전자정부를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저자는, 지난 10년 이상을 대학에서 전자정부를 강의해 오면서 지켜본 전자정부의 과거와 현재 및 미래를 한 권의 책으로 정리했다.
전자정부론은 모두 5편 20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1편은 정보화정책의 변화 및 전자정부의 등장을, 2편은 국내외 전자정부의 발전과정 및 추진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이어서 3편에서는 최근 참여정부가 추진한 다양한 전자정부 사업들을 적용업무들 별로 기술했다. 특히 4편에서는 프라이버시의 침해 가능성 및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 전자정부의 역기능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5편에서는 성공적인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과제들을 추진체계 및 행정개혁의 관점에서 기술하면서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다.
이 책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전자정부가 단순히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정부 사업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사회에 걸맞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총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데 있다. 이것은 저자가 전자정부를 단순한 정부정보화의 수준이 아니라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개혁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데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단 하나 아쉬운 점은 대학교수인 저자도 전자정부 사업에 많은 참여를 해서 그런지 전자정부 사업들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저자가 이 책을 우리나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들에게 바치고 있으니, 전자정부 사업과 관련된 모든 독자들에게 이 책을 꼭 한 번 읽어보라고 권유하고 싶다.
최정훈기자@전자신문, jhchoi@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