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민주주의 `머나먼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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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 사이버 공간’인 인터넷이 아직도 일부 국가에서는 철저하게 닫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태국·터키 등 줄잡아 20여 개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인터넷 검열과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미국 하버드대, 캐나다 토론토대, 영국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대 등으로 구성된 ‘오픈 넷 이니셔티브(ONI)’의 합동 프로젝트 보고서를 인용해 파이낸셜타임스(FT)가 15일 보도했다.

 보고서는 최근 터키 정부가 ‘건국의 아버지’인 케말 파샤를 모독하는 비디오를 올린 혐의로 ‘유튜브’에 접속금지 명령을 내린 조치를 가장 대표적인 웹 사이트 검열 행위로 평가했다. 터키에는 1600만명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보급률은 21% 수준이다.

 네티즌 840만명이 활동 중인 태국에서도 지난해 쿠데타 발발 이후 BBC와·CNN 등을 대상으로 검열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은 인권 단체와 야당, 대만과 티베트 독립 운동, 파룬궁 등과 관련한 사이트와 일부 국제 뉴스 사이트를 검열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 당국도 포르노와 야당, 이스라엘 출판물과 동성애를 다루는 내용은 공개적으로 검열을 실시 중이다. 인터넷 인구가 30만명에 불과한 미얀마는 인터넷 카페 활동이 5분 단위로 감시받고 있을 정도다. 북한은 국가도메인(.nk)이 사용되지 않아 인터넷 사용자가 없는 국가로 분류됐다.

 로널드 데이버트 토론토대 시티즌 랩 소장은 “중국을 비롯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미얀마·우즈베키스탄 등은 특히 인터넷 검열과 통제가 매우 심한 국가로 분류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6개월 동안 40개국을 상대로 국제뉴스를 비롯한 사이트 1000개와 현지 사이트를 수시로 반복해 접속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강병준기자@전자신문, bj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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