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유럽·일본, 특허출원 신청양식 표준화

　미국·유럽·일본의 특허당국이 특허출원의 신청 양식을 표준화하는데 합의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내달부터 새로운 특허 신청 양식을 시험 운용하고 오는 2009년 4월까지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복수 국가로의 일괄 특허 출원에 사용되는 특허협력조약(PCT)도 새로운 양식을 반영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각 국별로 제각각이던 특허 양식의 통일화로 기업 등 출원자는 건별로 지불했던 특허 신청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일본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에 합의한 원안은 △발명 명칭 △상세한 설명을 기재한 명세서 △특허를 청구하는 범위·도면·요약 등의 순서로 출원 서류를 만든다.

이번 표준 양식은 한 나라에서 인정된 특허가 전 세계 동시 인정되는 ‘세계특허제도’ 만들기의 전 단계 과정으로 풀이된다. 각국의 출원 양식이 하나로 표준화되면 복수 국가에 동시 출원할 때 복잡한 번역이나 출원 서류 재편집 등이 필요없게 된다. 또한 번역이나 변리사 비용 등이 절감돼 출원자 부담도 크게 덜게된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