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특별위, "방통위 설치법 9월 전에 마무리"

　노무현 대통령 탈당으로 여당 개념이 사라진 가운데 지난 2일 첫 회의를 연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규 열린우리당 의원)가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을 9월 정기 국회 전에 마무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제반 추진일정에 속도를 붙이기로 했다.

방송통신특별위 관계자는 3일 “추진 시급성에 거의 모든 위원들이 동의하고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성과를 보기 위해 12일부터 입법 작업을 본격화할 것”이라며 “9월 정기국회 전에 끝을 보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도 “4월 공청회, 5∼6월 법률안 심사를 거쳐 6월 임시 국회를 통해 법률안을 의결한다는 윤곽(추진일정)이 나왔다”고 전했다.

방송통신특별위는 이 같은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12일 국무조정실·정보통신부, 13일 문화관광부·방송위원회 업부보고를 통해 부처 및 관계기관별 주장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어 14일에는 KT·CJ케이블넷 현장방문을 통해 인터넷TV(IPTV) 현황을 점검하는 등 방송통신위원회(정통부+방송위)를 비롯한 제반 쟁점들을 본격적으로 조율할 방침이다.

한편,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국회의원들과 민주노동당의 방송통신특별위 참여 요구는 당장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또 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재웅 의원이 “여당 개념이 없어진 마당에 열린우리당 9석, 한나라당 8석으로 구성한 특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특위 운영위를 통해 의원 구성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측은 이재웅 의원의 주장을 원내 대표단을 통해 협의하되 방송통신위 및 IPTV 관련 법 입법작업을 진행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