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삼성경제연구소 등 주요 국책·민간 경제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대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이들 연구소의 의견을 경제 및 산업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과 10개 국책·민간 경제연구기관장들은 22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연구기관들이 공동 작업반을 구성,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어젠다를 선정하고 대책을 만들어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김 장관과 연구기관장들은 앞으로 매월 간담회를 열고 실물경제 동향과 현안을 함께 점검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정택 KDI 원장, 오상봉 산업연구원장, 방기열 에너지경제연구원장, 김인호 중소기업연구원장, 현오석 무역연구소장,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장,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박우규 SK경영경제연구원장, 김준한 포스코경영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실물경제 상황과 전망에 대해 정부와 국책 및 민간경제연구기관이 공감대를 갖고 효과적 산업정책을 발굴하자는 취지에서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연구기관마다 현 경제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지만 공동 작업반을 구성해 가장 시급한 정책을 함께 만들어본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연구기관장들은 최근 6자 회담 타결에 따른 북핵 문제 해소 기대, 세계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 국제유가 안정세 등 대외 불확실성 해소와 설비투자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국내 경기가 상반기 조정을 거친 뒤 하반기에는 회복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크게 △성장잠재력 확충(한미 FTA 타결, 지식기반서비스, 디지털 융복합산업 육성 등) △기업환경 개선(출자총액제 완화나 폐지 등)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노사관계 안정화 등을 제시했다.
김인호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중소기업이 당면한 4대 현안은 자금난, 채산성 악화, 중국 리스크, 창업 부진”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관심과 지원을 높여 달라”고 요청했다.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은 “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예정된 규제완화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기업의 기를 살리는 데 힘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주 장관은 “4월 중 경제단체들과 함께 ‘민관 투자협의회’를 개최해 기업환경 개선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추가 발굴해 적극 개선할 것”이라며 “민간부문이 대선 등 정치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경제 안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7차 한미 FTA 협상을 기점으로 양국의 합의 분야가 많아지고 타결 의지도 높아지고 있는만큼 적기에 성공적인 협상타결이 이뤄지도록 경제연구소들의 홍보와 지지도 요청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창업자금과 R&D 예산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