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분리발주 해법 언제쯤?

　SW업계가 요구해 온 SW분리발주에 대해 정부가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분리발주가 가능한 제품을 찾아 시범적용해 보겠다던 정부가 당초 의지와는 달리 사실상 분리발주를 외면하면서 솔루션 업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최근 ‘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분리발주가 가능한 제품을 선별하는 안을 제시하고 관련 업계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IT서비스 업체의 반발로 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은 없었던 일이 됐다.

　IT서비스 업체들은 분리발주한 솔루션에 대한 책임소재와 호환성을 문제로 지목하며 분리발주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발주 측은 독립적이면서 상호호환성이 검증되고, 동시에 사후 기술지원 서비스에 문제가 없는 제품에 대해서만 분리발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에 참석한 업체 관계자는 “모두가 공감하는 안을 도출하기는 어렵지만 더 큰 문제는 분리발주에 대한 정부의 의지”라며 “올해 상반기에는 일부 제품을 통한 시범적용을 기대했지만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해 가진 전문가회의를 끝으로 더 이상의 활동은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실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도 명확한 개선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측은 “현재로서는 분리발주에 대해 결정되거나 진행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석균 정통부 SW정책팀장은 “올해 분리발주에 대해 검토는 시작하겠지만 여전히 짚어야 할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솔루션 업체의 한 관계자는 “SW분리발주가 국내 SW산업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솔루션업체, IT서비스업체, 발주자 간 입장 차이를 좁히는 것이 난제”라며 “결국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역할은 정부”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