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전자정부 보안에 올해 500억 투입

　정부가 전자정부 보안을 위해 올해에만 500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행정정보 오·남용 행위를 철저히 처벌하기로 했다. 또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를 지속·발전시키기 위한 ‘차세대 전자정부 비전’도 내놓기로 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2007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혁신·분권·균형을 실현하는 일류 행정기관’을 구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7대 정책목표와 31개 성과목표를 제시했다.

　7대 정책목표는 △정부혁신으로 세계 10위권의 정부효율성 구현 △전자정부 세계 선도국가 실현 △선진 지방자치 실현 △건전한 지방재정 구현 △지역균형발전 구현 △활기차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선진국 수준의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이다.

　행자부는 특히 전자정부서비스 분야와 관련, 구축되는 새 시스템에는 웹 표준적용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행자부는 웹 표준적용을 통해 특정 운용체계(OS)나 웹 브라우저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 가능토록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인터넷 민원서비스시스템(www.egov.go.kr)에서 키보드 보안, 바이러스 방지 등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특화된 서비스를 기타 브라우저 사용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사용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오는 4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보안위협이 높아짐에 따라 정보보안에 발벗고 나선다. 행자부는 올해 500억원을 집중 투자해 전자정부 정보보안 인프라를 확대하고,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강화된 전자정부법을 적용해 철저히 처벌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및 전자정부 보안을 강화키로 했다.

　행자부가 정보보안 인프라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내용은 △주요 문서의 전자 유통 시 암호화해 송·수신 △온나라시스템에 디지털저작권관리(DRM) 설치 △전자정부시스템 및 네트워크에 대한 해킹 시도가 있을 경우 사전 차단 위한 예보·경보기능 강화 △CCTV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규제 추진 △전자정부 31대 로드맵 과제에 대한 보안 취약성 진단 및 미비점 보완 등이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