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소프트웨어 임치계약 현황 “기업용 정보시스템 개발자는 자신의 존재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프로그램에 ‘자기만 아는 코드’를 삽입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면 시스템 유지보수가 어려워지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발주자들이 소스코드를 요구한다.”
KT 멀티미디어연구소에서 14년 동안 프로그래머로 활동했던 김학훈 날리지큐브 사장이 전하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SW) 소스코드 거래 관례다. 그는 또 “시스템통합(SI) 프로젝트는 결국 사람 장사이자 인력대행업”이라며 “발주처 정보시스템 관리자가 소스코드와 기술자료를 일종의 보험(유지보수)으로 확보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부는 20일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소스코드나 기술자료를 제3 기관에 맡겨둠으로써 △SW 개발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용권자가 더욱 싸게 쓸 수 있게 하는 ‘SW 임치제도’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SW 임치제도(에스크로)는 지난 99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시작했으나 이달까지 체결한 누적 계약실적이 285건에 불과하다. 특히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김학훈 날리지큐브 사장조차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앞으로 각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에서 SW 용역 사업을 할 때 소스코드를 포함한 기술자료를 임치하도록 권고·교육·홍보하기로 했다. 또 개발기간과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임치수수료를 정해 일괄 계약함으로써 이용편의성을 높이는 ‘다량임치제도’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굿소프트웨어(GS)’ 인증을 받으면 꼭 해당 기술자료를 임치하게 만들고,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수출지원사업에 임치제도를 연계하는 등 다양한 확산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