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보조금 지급 등 이동통신사 위법행외 3년간 45000여건

　불법보조금 지급 등 지난 3년 간 적발된 이동통신사의 위법행위가 4만5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기정위 소속 김태환 의원이 19일 공개한 통신위원회의 ‘2004-2006년 이통통신사 위법행위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 601개 대리점의 위법행위 적발 건수는 총 4만5423건으로 집계됐다.

업체별로는 LGT가 1만847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SKT와 KTF는 각각 1만4560건과 1만2389건이었다. 대리점당 평균 적발건수는 76건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80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4064건의 부산, 4006건의 경기, 3179건의 대구 등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위법행위의 95% 이상은 불법보조금 지급이었으며 나머지는 부가서비스 부당가입이나 가개통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환 의원은 “이동통신사 간 과당경쟁으로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며 “조사를 하지 않은 판매점에서의 위법행위는 더욱 심각한 만큼 매출이 높은 판매점에 대해 철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순욱기자@전자신문, choi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