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 中 수출보조금 WTO 제소 검토

　미국에 이어 일본도 중국의 수출보조금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일본 각료가 7일 밝혔다.

영국 BBC 인터넷판에 따르면 아마리 아키오(甘利明) 경제산업상은 “미국의 제소에 제3자 자격으로 동참할 지 여부를 곧 결정할 것”이라면서 “자체 피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이 국유기업에 수출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공정 관행이라면서 지난 주 WTO에 제소했다. 미국은 앞서 유럽연합(EU) 및 캐나다와 함께 중국의 자동차부품 문제도 WTO에 제소한 바 있다.

미국이 수출보조금 문제를 제소함에 따라 WTO 규정에 의거,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양자협의가 이뤄지며 여기서 타협점이 찾아지지 못하면 미국의 요구에 따라 WTO가 분쟁중재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중국 측 소식통은 “중국이 양자협의 과정에서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따라서 수출보조금 문제가 더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