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미미한 `中企 기술금융사업` 후속대책 내달 나온다

　실적 부진 및 시행상 문제점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던 정부의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사업’이 대폭 개선된다.

　28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시행기관인 한국기술거래소 등과 협의를 바탕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대책을 마련, 내달 초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본지는 우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도입된 이 제도가 처음 취지와 달리 지원 실적이 당초 목표의 2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등 제도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후속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본지 1월 12일자 1·3면 참조

　산자부 관계자는 “국민·기업·신한·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이 올해도 계속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제도 보완책을 마련 중이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개선 내용은 활성화 방안과 제도 개선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우선 금융기관들이 평가기관의 평가서를 믿지 않는다고 보고 은행들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평가모델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번 대출 금리를 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 수준으로 낮춰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200만원의 평가비도 기업들에 부담이 크다고 보고 이를 낮추기로 방향을 정했다. 이 밖에 기업들이 이 제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과 절차 등을 개선하고, 예비심사는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일각에서 확산되고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사업’의 중단 우려와 달리 올해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그러나 지난해와 달리 사업 규모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4개 은행 모두 올해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바젤2(신BIS협약) 도입으로 은행의 기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여신 축소에 대비해 이 사업을 계속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