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작년 SW 공공구매제도 개선 주요 사항 참여정부의 소프트웨어(SW) 강국 비전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정부의 정책 방안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5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의 SW강국 선포로 시작된 정부의 SW강국 만들기 프로젝트가 지난 1년여 동안 법·제도 개선에 치우쳐 SW산업 구조 개선 등 SW업체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안은 그다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업계는 올해가 SW강국 건설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는 참여정부의 마지막 해인데다, 이번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의 SW정책 라인이 새로 바뀜에 따라 SW강국 건설의 주춧돌인 SW업체가 ‘잘 먹고 잘 사는’ 실질적인 방안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업계는 크게 △글로벌 SW기업 육성 △SW 분리발주 △우수기업 자금 지원 등 3가지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업계는 올해 정부의 SW 육성 정책의 핵심을 글로벌 SW기업 발굴에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국내 주요 SW업체들이 글로벌 경영을 본격화하고 있는데다, 국내 SW시장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오재철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 사장은 “국내 SW업체들이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품질면에서 글로벌 수준을 쫒아가기에는 아직 부족한 면이 있다”며 “정부는 국산 SW의 글로벌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SW업계의 염원인 SW 분리발주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의 발주처-IT서비스-SW업체로 이어지는 주종관계를 개선하고, 국내 SW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SW 분리발주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병국 티맥스소프트 사장은 “국내 SW업체들의 규모가 커지면서 독자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능력을 갖게 됐다”며 “선별적으로 SW 분리발주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발주처의 마인드 변화를 가져올 정책 수단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많은 육성책에도 불구하고 혁신적인 변화가 엿보이지 않는 것은 발주부서가 이 같은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수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요구된다.
전자신문이 최근 국내 SW업계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국산 SW 글로벌화의 조건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0% 가량이 정부의 자금 지원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김익종기자@전자신문, ijkim@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