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콘텐츠 육성 법제 개선부터"

　문화산업진흥기본법·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저작권법 등 현행법이 새로운 콘텐츠 환경에 맞지 않아 충돌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법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콘텐츠 제작활성화를 위한 가장 절실한 과제는 정부의 정책지원을 통한 공정거래 환경 확립 및 수익배분 구조의 투명화, 콘텐츠사업자의 연대 등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오후 2시 방송회관에서는 통신방송산업계·학계·정부·국회의원들이 처음으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뉴플랫폼 시대를 맞은 문화콘텐츠 산업 분야의 당면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논의와 토론이 이뤄진다.

　이 행사는 DMB·IPTV 등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에 따른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확보의 최대 선결 과제로 꼽히는 유비쿼터스콘텐츠 창작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와 우상호 열린우리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원장 서병문)이 주관하는 ‘뉴플랫폼 시대의 유비쿼터스 콘텐츠 창작 및 유통활성화 세미나’에서는 이같은 논의를 통해 유비쿼터스시대 콘텐츠산업 발전 방안이 논의된다.

　특히 이 세미나는 △통방융합으로 인한 미디어 환경 변화 △이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확보 △법제 개선 방안에 이르는 광범위한 주제로 이뤄져 눈길을 끈다.

　IT 비즈니스 컨설팅업체 로아그룹코리아 김진영 지사장, 김형렬 한남대학교 교수, 김경철 인포마스터 대표가 발표자로 참여하며, 신재호 경상대학교 교수 등 관련 전문가 6명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뉴플랫폼, 단말기·콘텐츠 변화 초래=통방융합 환경에 대응하는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으로 문화콘텐츠 분야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김진영 로아그룹코리아 지사장은 “DMB·IPTV 등 플랫폼의 변화는 단말기의 변화뿐 아니라 그에 담는 콘텐츠의 변화까지 요구한다”고 말한다.　그는 발표에서 뉴플랫폼 시대의 제작환경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며 콘텐츠 제작자가 직면한 통신사업자의 콘텐츠 사업 진출, 접속 조건에서 제약 등의 문제점을 제시한다. 김 지사장은 콘텐츠 사업자들이 고민해야 문제로 △접속 경로 △수익성 및 유통채널 △단말 솔루션을 독점화하지 않도록 표준화된 솔루션 및 기술규격 등을 꼽고 있다.

　◇현행법 새로운 콘텐츠엔 역부족=김형렬 한남대 법대교수는 현재 콘텐츠와 관련한 법들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콘텐츠에 적용될 때의 한계를 사용자제작콘텐츠(UCC)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김 교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저작권법 등 현행법이 새로운 콘텐츠 환경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각각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법·제도는 소관부처의 이해득실이 아닌 콘텐츠산업 시장 또는 이용자 중심으로 제·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황과 대책 모색=김경철 인포마스터 사장은 DMB·와이브로·IPTV 등 네 가지 뉴플랫폼의 현황과 발전 전망 및 대책을 제시한다.

　김 사장은 뉴플랫폼 환경에서 콘텐츠 창작 시 제작표준 차이와 유통 과정에서 서비스사업자(SP)와 콘텐츠제공업체(CP)간의 힘의 불균형의 문제를 가장 큰 한계로 지적한다. 김 사장은 특히 콘텐츠 창작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SP와 CP간의 수직서열관계 해소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 공동기획·공동제작, 망 개방, 표준화 등을 고민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플랫폼별 서비스사업자와 콘텐츠제작사 간 협력과 법·제도 개선을 직면한 콘텐츠 제작 과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는다. 김 사장은 또 콘텐츠 제작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방법으로 공정거래 환경 확립 및 수익배분 구조의 투명화, 콘텐츠 사업자의 기업 연대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