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업무 관할권` 논쟁 재연 조짐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가 콘텐츠 업무 분장을 두고 벌이고 있는 해묵은 논쟁이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KSIC: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개정을 둘러싸고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KSIC는 2000년 8차 개정 이후 수정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디지털 환경 및 산업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 이 같은 배경을 깔고 두 부처가 최근 자체적으로 안을 마련, 관련업계의 주목과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각 부처가 마련한 개선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부처 간 신경전도 본격화되고 있다.

　정통부는 이미 디지털콘텐츠를 정보통신 분야에 포함시키기로 방침을 정해 여론 수렴작업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문화부는 정통부 방식의 분류체계 개선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이견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다.

　◇정보통신 범주에 포함해야=정통부는 24일 산하 기관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을 통해 마련한 ‘디지털콘텐츠 분류체계 재정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개선안은 KSIC에 정보 및 통신(Information & Communication) 대분류를 만들고 하위 범주에 디지털콘텐츠를 포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디지털콘텐츠산업을 △제조업 △통신업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산재해 규정하고 있는 현 KSIC로는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정통부의 생각이 반영됐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 등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UCC 서비스의 경우 기존 분류체계로는 구분짓기 어렵지만 정보 및 통신 분류에 포함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주장을 앞세우고 있다.

　◇세계적 조류 따라야=정통부는 콘텐츠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정보 및 통신 부문의 하위 범주로 별도의 산업군을 형성하고 있어 이 같은 흐름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석원 정통부 전략소프트웨어팀장은 “미국과 일본 등 선진 각국에서는 90년대 말부터 산업분류체계에 정보통신섹터를 신설하고 디지털콘텐츠산업을 정보통신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콘텐츠 분야에 대한 정통부 방침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정통부는 기존 분류체계 내 여러 영역에 걸쳐 있던 정보, 통신, 디지털콘텐츠 분야를 모아 정보산업군을 형성하고 일관된 정책 지원 및 육성정책 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통신·방송 융합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을 분류체계 개선의 최적시기로 보고 있다.

　◇플랫폼별 분류 신중해야=문화부도 현재 산재된 콘텐츠를 같이 묶는 것에는 동감하고 있다. 그러나 정통부의 플랫폼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화부 한 관계자는 “현재의 장르에 따른 분류를 플랫폼에 따른 분류로 나누는 것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플랫폼이 나올 때마다 산업 분류를 다시 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내면에는 정통부가 KSIC를 통해 콘텐츠 분야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려는 것을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화부 산하 기관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SIC 검토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